신규 공공데이터 발굴 및 활용 확대를 위한, 2023년 공공데이터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!

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설문조사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‘야간·온라인 로스쿨 설치’에 대한 온라인 국민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​​​조사결과에 따르면, 전체 참여자 13,959명 중 약 80%에 달하는 11,063명이 ‘야간·온라인 로스쿨 설치’를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.​​연령이 높을수록 ‘야간·온라인 로스쿨 설치’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, 온라인 설문조사 이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․장년층의 적극적 의사가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. ​​‘야간·온라인 로스쿨 설치’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▴시간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기회 보장 ▴다양한 분야 출신의 법률전문가 양성 가능 ▴현재 로스쿨 제도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조 등이었습니다. 온라인 설문조사 ​ 한편, 반대하는 사람은 ▴온라인으로는 제대로 된 법률가 양성 불가 ▴현재 로스쿨 정원도 과다로 변호사 공급 과잉 ▴온라인 수업 시 대리시험이나 대리 수업 등을 우려했습니다.​○ 찬성 주요 이유 ★ 공부할 여건이 어려운 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온라인 설문조사 정책시행임★ 시간과 경제적 형편이 안되는 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 부여★ 주간이든 야간이든 온라인이든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문은 열어두되 그 사람의 실력은 시장이 판가름하도록 맡기는 것이 바람직★ 경제적, 사회적 어려운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 보장, 현재 법조인력 양성시스템을 잘 유지시키고 온라인 설문조사 이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도입★ 사법고시 폐지로 인한 법률교육 및 법조인 기회박탈 등 협소화에 따른 문제점 완화, 보편적인 교육권 보장★ 다양한 분야 출신의 법전문가를 양성하자는 로스쿨 본래 도입 취지에 부합★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고 해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폄하되는 것은 아님★ 변호사 온라인 설문조사 시험을 통해 자격이 나오는 만큼 기회의 평등은 보장해줘야 함★ 주야간이라 해서 배우는 지식이 다른 것은 아님★ 현 로스쿨 제도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조이므로 ​○ 반대 주요 이유 ★ 온라인으로는 제대로 된 법률가 양성 불가★ 실습 등의 수업내용을 주간과정과 동일하게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★ 야간 로스쿨 수업은 동의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대리시험이나 대리 수업 등 문제가 있음 ★ 주간과 온라인, 야간으로 배우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 ★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변호사 과잉공급만 악화★ 학습의 질이 떨어져서 사업서비스 질 온라인 설문조사 저하 우려,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이 온라인 로스쿨 형태로 확보될 수 없음★ 야간・온라인 로스쿨보다는 취약계층의 장학금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이 바람직★ 현재 로스쿨 정원도 과다이며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폐해 우려됨​​​​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