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역군인음주운전? 전문가도 아닌데 혼자 해결하겠다고요?

안녕하세요. 군인음주운전 군검사 출신으로 군인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NTM 법률사무소 이광민 변호사입니다. ​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을 나와서 음주운전으로 다급하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​보통 복무중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불기파한 경우 유선상으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.​군인신분으로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셨다면 민간인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솔직히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.​그런데도 간혹 군인음주운전 벌금만 내면 괜찮지 않을까요?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때가 아닙니다.​벌금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과가 생겨 빨간줄이 갈 수도 있고 전역 이후에도 취업에도 상당히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.​그래도 다행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.군인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사실상 저 이광민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.​제 자랑은 아니지만 과거 군법무관, 군검사로 복무하며 공판을 진행해봤고 대형로펌과 형사로펌을 군인음주운전 거치면서도 수많은 군형사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.​이쯤되면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끝난게 아닐까 하는데요. 거두절미하고 이제부터는 시간이 없으니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딱 5분만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.​​현역군인음주운전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?도대체 얼마나 마셔야 적발될지 궁금하실겁니다. ​소주 한잔, 맥주 한 캔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혈중알콜농도가 0.03%이상인 경우 성립되며 군인은 민간인과 달리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군내부에서도 추가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. ​자세한 것은 혈중알콜농도, 군인음주운전 사고여부, 음주전력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오하셔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​무엇보다 군인 신분이라면 민간인과 조사과정부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군경찰의 조사를 받고 군검찰의 심판을 받게되며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되는데요.​현역군인의 음주사건의 경우 처벌 외에도 군징계 절차를 거치게 되며 외출제한, 경고장 발부, 강등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철저히 대비하시고 전문가의 군인음주운전 법적 조언을 받아 대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.​​처벌수위를 최소하고 양형을 구하기 위해서는?그렇다면 처벌수위를 최소화하고 선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​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방어하시고 양형을 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.​상담 시 최대한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. 음주시각과 장소, 이동경로, 혈중알콜농도,당시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의성을 줄이실 수 있어야 합니다.​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혐의가 과장되었다면 위드마크공식을 통해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​위드마크공식이란 군인음주운전 운전자가 사고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량, 체중, 성별 등을 조사하여 당시 주취상태를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음주상태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​이 밖에도 음주사건의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성문, 탄원서, 군복무성과자료, 진단서 등을 적극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. ​현역군인 음주운전 사건으로 변호사 군인음주운전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른건 몰라도 딱 세가지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​(1) 군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인지 (2) 군사건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(3) 공판 경험이 있는지​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군검사로 복무를 하며 직접 공판을 집행한 경험이 있습니다.​당연히 형사사건에 휘말린 수많은 군인분들을 직접 만나오며 안타까운 사례도 많이 겪어왔는데요.​그랬기 때문에 군대라는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군사재판도 상당히 익숙합니다.​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군인음주운전 상황이라면 냉정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양형요소를 찾아내서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고 징계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.​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실겁니다.​또한 군인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담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정의 비용을 받고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​무료가 아닌 유료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 노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.​진심을 다해 의뢰인의 마음까지 변호하겠습니다.24시간 상담문의 서울특별시 군인음주운전 강남구 강남대로 354 501호 NTM 법률사무소​